깨진 유리창 이론 :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

1.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Fixing Broken Windows: you suck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3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월간 아틀란틱에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석진 골목에 2대의 차량 모두 보닛을 열어둔 채 주차시켜두고, 차량 한 대에만 앞 유리창을 깨져있도록 차이를 두고 일주일을 관찰한 결과, 본넷만 열어둔 멀쩡한 차량은 일주일 전과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앞 유리창이 깨져있던 차량은 거의 폐차 직전으로 심하게 파손되고 훼손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응용해서 사회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는, 1980년대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이 대표 사례이다. 당시 여행객들에게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지하철의 치안 상태가 형편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철 내의 낙서를 모두 지우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실천하여 실제로 지하철에서의 사건사고가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 노숙인들이 많던 서울역 부근에 국화꽃 화분으로 꽃거리를 조성한 후부터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지역에 보존 상태가 같은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 놓은 채로 1주일간 방치해 두고, 한 대는 보닛만 열어 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았는데,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사실 이는 짐바르도의 원래의 연구가 와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리적 접근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심리상황에   맞는다. 예를들어 카페가 밀집한 골목 같은 곳에 먹다 남은 테이크아웃 커피 컵들이 몇 개 늘어놓여 있으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하나 둘씩 그 곁에다 비슷한 커피 컵들을 버리고 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고,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쓰레기가 버려져도 바로 청소하는 공간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지만, 쓰레기통이 있어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면 사람들이 하나 둘 이곳은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그곳이 오염된다는 것이다.  

 

3.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접근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유리창이 깨져있거나 기타 손상된 부분이 방치되어 있으면 이는 현재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쉬운 먹잇감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의미가 됨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낙서나 쓰레기 투기 같은 일이 일어나도 관리되지 않는 물건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다.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한번 임계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 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 문제가 드러난 초기에 그 원인을 해결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라는 원리를 말한다. 계속 문제를 방치하면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4. 범죄 예방과의 관계

단속과 중범죄 예방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반박으로 경범죄 깨진 유리창 이론이 설명하는 문제의식 자체는 인정하지만 과연 신호위반과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이 살인과 강도를 예방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 이론의 가장 커다란 사례인 1990년 전후의 뉴욕에서 대대적인 경찰병력 증강과 경범죄의 엄정단속이 있었고, 뒤이어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은 당시 미국 전체의 범죄율 하락 경향의 일부의 모습일 뿐이란 해석도 있다. 심지어 당시 미국에선 경찰인력이 감소한 도시조차 범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범죄예방을 빌미로 사소한 일탈조차 허용하지 않는 통제만능주의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이 이론을 공격하기도 한다. 실제로도 깨진 유리창 이론을 권위주의나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용도로까지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으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싱가포르다.ㅜ 또한 이 이론을 정리한 윌슨은 그 스승인 에드워드 밴필드와 더불어 정치권, 미국 경찰계와도 연관이 깊고, 말년에 가선 누가 봐도 실패한게 뻔한 마약과의 전쟁을 어거지로 미는 등 학문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윌슨이 저술한 행정학 교과서는 지구온난화 같은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틀린 사실을 밀어 붙히며 '여전히 과학계에서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등 정치성에 기반한 오류와 편견으로 악명이 높다. 깨진 유리창 이론 자체 연구 과정에서도 막상 참고한 짐바르도가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같은 사회적 외적 팩터 또한 중요시한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문화, 인종, 사회 계급간의 다른 도시 생활문화 양상이나 인식 같은 요소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대 작금에 들어선 전반적으로 미국 경찰의 군사화, 경찰의 폭력문제, 마약과의 전쟁 등 전반적으로 엄벌주의와 무관용정책에 기반한 현대 미국 범죄 사법 정책 자체가 전체적으로 실패로 끝나면서 그런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엄벌주의적 사회학이론들 또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나온 말을 보면 사실을 왜곡해서 악용한 사례다. 깨지고 망가지고 후진 곳에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방이다. 유리창이 깨졌으니 이를 바꾸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오직 유리창 깨진 것을 이용하는 사람만 처벌하고 바꾸는 것은 없으니 계속 실패 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은 애초에 현실에선 통하지도 않는 사회 이론과 집행의 영역을 과중하게 분리해서 전자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이다. 상술된대로 애초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창시하고 밀어붙힌 밴필드, 윌슨 같은 사람들 본인들이 정치성이 충만하고 현대 미국의 실패한 형법체계의 엄벌주의적 과팽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힌 사람들이다. '유리창이 깨지는 환경을 고쳐야된다'는 이상주의적인 사족 자체가 원래 이론에 딱히 반영도 안되있고, 창시자들 본인들도 그 중요한 큰 밑작업을 하는데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결국 유리창 깨진 이론은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허구라고도 볼 수 있다.